금융 안정성의 핵심 개념 감응도계수부터 거액익스포저 규제까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은 경제 전체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감응도계수

감응도계수는 산업연관분석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는 전방연쇄효과를 측정하는 계수로,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증가할 때, 특정 산업이 받는 영향을 나타냅니다.

• 계산 방법: 감응도계수 = (해당 산업의 영향력계수 합) / (전체 산업의 평균 영향력계수)
• 해석: 감응도계수가 1보다 크면 해당 산업은 다른 산업의 생산 증가에 평균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활용: 경제 정책 수립 시 산업 간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2. 갑기금(Capital A)

갑기금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국은행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본 요건입니다.

구성:

1. 본점이 한국은행 등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 자금
2. 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한 자금
3. 추가 지점 설치를 위해 기존 국내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한 자금

주요 특징:

• 최소 금액: 각 외은지점의 갑기금은 3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관리: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점별로 관리됩니다.
• 목적: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재무 건전성을 보장하고 국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3. 거시건전성 정책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다루는 미시건전성 정책과는 달리,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주요 목표

1.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2. 과도한 금융불균형 축적 억제
3. 급격한 되돌림 현상(unwinding) 완화
4.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5. 금융연계성 제어

정책 수단

•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추가자본 부과
• 레버리지 규제
• 유동성 규제

중요성

•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줄입니다.
• 실물경제에 미치는 금융 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4. 거액결제시스템

거액결제시스템은 대규모 자금이체를 처리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입니다. 주로 중앙은행이 운영하며, 금융기관 간 대규모 거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주요 특징

• 고액 거래: 주로 금융기관 간 콜거래, 증권 또는 외환매매 등 거액거래의 대금결제를 다룹니다.
• 실시간 처리: 대부분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을 채택하여 즉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 리스크 관리: 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결제 완결성을 보장합니다.

대표적 사례

• 한국: 한은금융망(BOK-Wire+)
• 미국: Fedwire
• 유럽: TARGET2

중요성

•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 대규모 금융 거래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을 지원합니다.

5. 거액익스포저 규제

거액익스포저 규제는 은행의 특정 차주에 대한 과도한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집중을 방지하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내용

• 정의: 거액익스포저는 은행 기본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신용 익스포저를 의미합니다.
• 한도: 일반적으로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특별 규정: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 간 익스포저는 15% 한도가 적용됩니다.

목적

1. 편중리스크 관리: 특정 차주의 부실이 은행 전체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시스템적 리스크 억제: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으로 인한 위험을 줄입니다.
3. 금융 안정성 강화: 개별 은행의 건전성을 높여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시행: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정식 규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응도계수는 경제 정책 수립에, 갑기금은 외국은행 관리에, 거시건전성 정책과 거액익스포저 규제는 시스템적 리스크 관리에, 그리고 거액결제시스템은 금융 거래의 안전성 확보에 각각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이해는 금융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